
English: 
Hello everyone. Today we will study Part I Chapter 3 Sections 1 and 2. First let's start with the introductory part.
The subject of rights are persons who enjoy the status that allows for having rights and obligations.
The subject of rights are also called personalities. This legal term is different from everyday language.
I mentioned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when we studied the capacity to act.
It is possible to say that subjects of rights are persons with legal capacity.
There are two types of subjects of rights. Natural persons and juristic persons.

Kore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3장 제1절과 2절입니다. 우선 서설입니다.
권리주체란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리주체를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용어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행위능력을 공부할 때
권리능력의 개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권리주체란 권리능력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glish: 
Natural persons are like you and me, human beings which are organisms.
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incorporated funds can be recognized as juristic persons by law to be subjects of rights.
In general when the term 'someone' is used, it usually refers to both natural and juristic persons.
We will first study natural persons, after which we will look at juristic persons.
So, natural persons. Part I Chapter 2 governs natural persons. This means articles 3 ~ 30.
In today's lecture we will skip articles 4 ~ 17, the part that regulates the capacity to act.

Korean: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이 법률에
의해서 권리주체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보통 법에서 ‘뭐뭐한 사람’ 또는 ‘뭐뭐한 자’라고 하면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연인 그리고 법인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인을 볼 텐데요. 자연인의 규정은 민법 제1편
제2장, 그러니까 조문으로 보면 3조에서부터 30조까지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조문으로는
4조부터 17조까지죠. 이 부분을 제외하겠습니다.

Korean: 
왜냐하면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주로 법률행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어서 우리 강의에서도 이에 맞춰서 행위능력을 법률행위 장에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민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능력의 시작점은 출생이고,
권리능력의 종료점은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출생 그리고 사망의 개념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English: 
This is because this part is focused primarily on juristic acts. Accordingly we already have studied this
when we talked about juristic acts.
Let's first look at the duration of legal capacity. Here is article 3 of the Civil Code.
"All persons shall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throughout their lives."
So legal capacity is obtained by birth and terminated by death.
The problem is that the concepts of birth and death are not that simple.

English: 
For example, does the fetus have to separate completely from the mother and breathe independently in order to recognize birth? Exactly at what phase can birth be recognized?
Also, does every living cell have to die in order to recognize death? These concepts are far from simple.
However we will skip this part in our lecture.
With regard to the time of death there is article 30(simultaneous death).
"In case two or more persons died of the same peril, it is presumed that they died at the same time."

Korean: 
가령 모체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서 독립적으로 호흡을 해야 출생인가?
아니면 그 앞의 어떤 단계에서 출생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또 인체 세포가 완전히 다 죽어야 사망이냐? 출생과
사망의 개념에 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강의에서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망 시점과 관련해서 동시사망의 추정,
민법 제30조인데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orean: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령 상속관계가 크게 달라지죠.
이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출생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아주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며칠 지나면
아기가 출생을 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엄격한 논리로 보면 아버지 사망 시점에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죠.

English: 
Where two or more persons die of the same peril, inheritance will depend on who died first.
The presumption of simultaneous death exists in order to deny inheritance between such persons.
Next we look at the legal capacity of fetuses. A fetus grows inside the womb of the mother and therefore has yet to be born.
So it has no legal capacity. At least, that is the rule.
But because of this rule, there may arise unfair situations. For example, say the father dies just a few days before the birth of his child.
Strictly speaking, since the child had no legal capacity because he/she was not born at the moment of the father's death, the child does not enjoy the status of inheritor.

English: 
Applying the above principle would be too cruel for the child and so article 3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an exception and recognizes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legal capacity of a fetus. Here are those instances.
For example, in matters of inheritance fetuses are deemed to have legal capacity, and so given that the child is born alive, he/she will inherit from his/her father.
In any case, the child must be born alive to have his/her legal capacity recognized.
So if the child is not alive at birth, such a child will not obtain any right whatsoever.
There are two legal theories on the matter of a fetus' legal capacity.

Korean: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 제3조가 정하는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태아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그 예입니다.
가령 상속에 대해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잠시 전에 든 예에서 태아는 그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죠.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태아가 어쨌든 살아서 출생을 해야 합니다.
즉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경우이든 간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이론구성에
있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English: 
One is called the theory of condition precedent, and the other is called the theory of condition subsequent. Let's have a closer look.
The theory of condition precedent views the birth of a child as a condition precedent.
This means that as a fetus there is no legal capacity but once the child is born alive, his/her legal capacity is recognized retroactively.
The theory of condition subsequent views the birth of a child as a condition subsequent.
This means that as a fetus enjoys legal capacity
but if the child is born dead, he/she loses legal capacity retroactively.

Korean: 
하나는 정지조건설이고, 또 하나는
해제조건설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우선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다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태아의 권리능력이 문제되는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태아 상태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문제되는 시점에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만약에 사산을 하게 되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죠.

Korean: 
판례는 이 두 견해 중에서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인의 생활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거소, 가주소, 이 세 개를 공부하겠는데요.
자연인의 생활은 일정한 장소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장소의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법률주체와 생활장소의 연결점에 관해서 민법은
주소, 거소, 가주소, 이 세 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소입니다. 주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주체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nglish: 
Case law follows the theory of condition precedent.
Next, let's look at the living quarters of natural persons. There are domicile, temporary domicile and temporary residence.
Natural persons cannot but be linked to a certain place. The matter of such a place may be critical in legal relationships.
The Civil Code regulates three types of connection between the subjects of rights and living quarters: domicile, temporary domicile and temporary residence.
First is domicile. A domicile is the base and center of living of each person.

English: 
The domicile i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absence and disappearance, and is central in determining the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Note that domicile is different from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Our Civil Code recognizes multiple domiciles. Therefore a person can have more than two domiciles.
Next is temporary domicile. Temporary domicile is a place where a person resides for an extensive period of time, although not as long as in a domicile.
For example, if a person goes abroad on a business trip and stays at a hotel for a month, then that hotel is a temporary domicile.
The concept of temporary domicile has two benefits. One, when the domicile is unknown, the temporary domicile is deemed as domicile.

Korean: 
주소라고 하는 것은 부재와 실종의 표준, 또 채무변제
장소 등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민법은 주소의 수에 관해서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소입니다. 거소는 주소의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생활의 장소가 되는 장소입니다.
예컨대 외국에 한 달 동안 출장에 가서 호텔에 머무르는
경우, 그 경우에 호텔이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소의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실익을 갖게 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되고,

Korean: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19조와 20조의 규정입니다.
다음은 가주소입니다. 가주소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위에
한정해서 사용되는 임시적인 생활 장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보게 됩니다. 민법 제21조의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부재와 실종을 보겠습니다. 자연인이 종래의
생활장소를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재산의 관리, 배우자의 재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English: 
Two, when a person has no domicile domestically, the temporary domicile is deemed to be his/her domicile. They are regulated by articles 19 and 20.
Next is temporary residence. Temporary residence is temporary living quarters for the purposes of a certain act.
In case a temporary residence is determined concerning a certain act, this shall be deemed to be the domicile with regard to the act. This is article 21.
Next let's look at absence and disappearance. When a natural person leaves his/her living quarters and does not return for a long time
problems arise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roperty and the spouse's remarriage.

Korean: 
종래의 주소를 떠나서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총칭해서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재자 중에서 가정법원에 의해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실종자'라고 합니다.
이 부재자와 실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과 전혀 다르죠. 이 점에 유의를 하시고요.
부재자에 관한 민법의 규율 태도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그다음에
실종선고제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부재자의 생존을
전제로 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이고요.

English: 
Those who leave their domicile and there is no prospect of return are collectively called absentees.
Those absentees who receive a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are called missing persons.
Note that the concepts of absentee and missing person are different from the terms in everyday usage.
Let's look at how the Civil Code regulates matters related to absentees.
There are two institutions here. One is the management of the absentee's property, and two is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 management of the absentee's property assumes that the absentee is alive.

English: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assumes that the absentee is dead and therefore settles his/her legal relations.
Let's first look at the management of the absentee's property.
The rationale behind the term absentee is the management of his/her property that is left behind.
That is why the focus is on managing the property. In this regard if we define absentee more specifically,
an absentee is a person who has left his/her domicile or temporary domicile and there are no prospects for his/her return, and his/her property is being neglected.
Therefore in order to become an absentee, the matter of life or death doesn't have to be resolved.

Korean: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의 사망을 전제로 해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자라는 개념을 두는 이유는 그 부재자의
잔류재산에 대한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 제도는 재산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에 따라서 부재자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그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사 불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Korean: 
부재자의 재산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본인은 물론
이해관계 및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민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이렇게 두 경우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인데요.
애초에는 재산관리인을 두었지만 부재중에 그 권한이 소멸된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 국가기관,
즉 법원은 광범위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즉 가정법원은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English: 
Neglecting the absentee's property would be detrimental not only to the absentee him/herself but also economically unsound for the society as a whole.
This is the reason the Civil Code governs the management of the absentee's property. This can be further subdivided like this.
First is the case where the absentee has not appointed an administrator. This would be when initially there was an administrator but his/her authority has lapsed.
This can be included here. In such cases the state, i.e. the court will heavily intervene.
The Family Court will, based on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by a person interested or by a public prosecutor, order that steps necessary for preservation of an absentee's property are taken.

Korean: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입니다.
다음으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인데요.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간섭할 여지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재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이런 경우죠. 앞에서 봤던 이 경우죠.
이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재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의
임기 중에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입니다.

English: 
Here steps necessary for preservation of an absentee's property are measures like these. The most important of them is the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or.
Next, is when the absentee has an administrator. It is this case. Here as a rule the state does not intervene.
However there are cases when the court may intervene. One is when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or lapses, as we have seen earlier.
This is the case. Then there is the case where it becomes unknown whether the absentee is alive or dead within term of the administrator.

Korean: 
이 경우는 본인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원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종선고를 보겠습니다.
실종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령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English: 
In such a case the administrator is left without supervision, so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intervene.
Next we move on to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is the institution that deems a person dead by a judicial declaration when it is unknown whether the absentee is alive or dead.
Upon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 absentee is deemed dead, so the spouse can remarry and inheritance is commenced.

Korean: 
실종선고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부재자의 생사불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종기간의 경과인데요.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5년이고, 전쟁, 선박, 항공, 위난 같은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5년 또는 1년, 그것이 실종기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청구권자에 검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뭐냐면,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인데요. 공시최고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English: 
Here are the conditions of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re are five in total. First is the uncertainty of survival or death of the absentee.
Second is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disappearance. The period of ordinary disappearance is 5 years, whereas special disappearance such a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war, the sinking of the vessel or the crash of the aircraft, or the end of any other peril is 1 year.
So the period of disappearance is either 5 years or 1 year.
Third is the application of a person interested or a public prosecutor. The Civil Code often includes public prosecutors as one of the applicants.
This is because public prosecutors represent public interest.
Fourth is a minimum of six months of public summons. Public summons is the procedure of giving notice of a certain fact to unspecified individuals.

Korean: 
그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관보, 공보,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그런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공시최고에는 부재자 등이 일정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는다고 하는 취지가 포함되겠죠.
마지막 요건으로 가정법원의 선고입니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어떨까요?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증으로는 안 되고 실종선고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English: 
Public summons may be carried out by means of notice on the court's noticeboard, or in the official gazette, official communication or newspaper.
The public summons gives notice that unless the absentee does not report by a certain date he/she will be deemed dead by a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 last condition is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by the Family Court.
What is the effec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 absentee is deemed dead.
Since the absentee is deemed dead, in order to reverse the effect, proof of survival is not enough. There must be an annulment of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by the court.

Korean: 
실종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실종기간 만료 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면요. 실종기간이 만료하게
되고요. 이때 실종청구를 하고요. 공시최고를 하고, 이때 실종 판결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 실종선고 판결의 효력이 실종기간
만료 시로부터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소급하게 되죠.
그래서 실종선고는 언제나 소급효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English: 
At what point is an absentee deemed dead by reason of a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 period of disappearance is provided for in the Civil Code.
Let's examine this problem in more detail. After the period expires, there is the application for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n comes the public summons and then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akes effect from the moment the period of disappearance expires. Therefore it takes effect retroactively.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always takes effect retroactively.

English: 
Next let's look at the annulmen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is is a reversal of the effect of deeming a person dead.
Here are the conditions for the annulment of judicial declarations of disappearance. There are substantive and formal conditions.
These three are the substantive conditions. Only one needs to be met.
Either the missing person is alive or
the missing person died at a point in time other than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of disappearance
or the missing person was alive sometime after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of disappearance. These are the substantive conditions.
Formal conditions are the application of an applicant. Such applicants are the absentee him/herself, persons of interest and public prosecutors. When these conditions are met the court must annul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Now let's look at the effect of the annulmen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Korean: 
다음으로 실종선고의 취소를 보겠습니다. 실종선고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실종선고에 따라서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입니다.
실종선고 취소요건을 보겠는데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중의 어느 하나입니다. 이것이 실질적 요건이고요.
형식적 요건은 청구권자의 청구...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이게
청구권자입니다. 이런 요건이 구비되면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Korean: 
효과의 원칙은 실종선고의 소급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실종자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는 실종선고 취소 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되죠.
구체적인 내용은 취소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세 경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실종자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가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 사망 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사망에 기한 법률관계를 확정하죠.

English: 
The rule is that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annulmen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Therefore the legal relations with regard to property and family relations will be restored.
The specific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cause of annulment. We have talked about these three causes.
In the first case the property and family relations will be restored to the state that existed before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In the second case, based on the actual moment of death, the legal relations with regard to death are re-determined.

Korean: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해야 하죠.
우리가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중에서 원칙을
지금 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로 실종선고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게 되면
실종선고를 신뢰한 사람에게 불칙의 손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서는 거래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려해서 민법은 제29조 1항 단서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냐면,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 시점이 중요하죠.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행한 행위,

English: 
In the third case, relations will be restored to the state that existed before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After this there needs to be a new application for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Wee have so far examined the rule in how the annulmen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akes effect. However there is a problem with this.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annulment of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may lead to unexpected loss for the person who relied on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is can harm the safety of transactions. Considering this, the proviso of article 29(1) stipulates:
the validity of acts done in good faith, after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and prior to its annulment (the exact time of the act is important)

English: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annulment. This is the proviso of article 29(1).
Also, the Civil Code regulates the scope of restitution of the enriched property that was acquired as a direct resul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It is this. Article 29(2). Here the scope of restitution depends on whether the person who acquired the property had acted in good or bad faith.
A person who has acquired property by the direct resul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shall be liable to return such property only to the extent that he/she is still enriched, where he/she acquired the property in good faith. Where he/she acquired the property in bad faith,
he/she shall return such property with interest, and if there has been any damage, he/she shall pay for the damage. As you can see article 29 is quite complicated.

Korean: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9조 1항 단서죠.
아울러 민법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반환 범위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29조 2항입니다. 29조 2항의 경우에는 반환 범위에
대해서 선의, 악의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 반환, 그리고 악의일 때는 이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까지 배상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9조에서 이렇게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해서 매우 복잡한 얘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English: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is provision let's look at an example.
This example is explained in the relevant part of the supplementary materials of the textbook.
Since this example is helpful in understanding this I want to explain it to you now.
Say, A is the owner of land 갑. There was a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with regard to A. B is the inheritor.
The ownership of 갑 has been transferred to B as inheritance. Afterwards, B transferred the ownership to C, and C transferred it to D.
After all this A returns alive and as a result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was annulled.

Korean: 
이 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재에 관계되는 곳의 보충학습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종선고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입니다. A가 갑 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B인데요.
B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이 됐고,
B는 갑을 C에게, C는 D에게 이렇게 계속 양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A가 생환을 했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실종선고가 취소가 됐습니다.

English: 
In such a case can the ownership of 갑 be restored to A from the current owner D, in whose name the land is registered at the moment?
It is this example. First, let's look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article 29(1). As a rule, the right over land 갑 should be restored to A.
This is the main sentence of the provision of article 29(1). However the annulment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of acts done in good faith, after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and prior to its annulment.
This is the proviso of article 29(1).
There is debate as to how good faith should be understood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o of article 29(1).

Korean: 
이 경우에 지금 갑에 대한 등기가 D에게 있는데 A가 갑에
대한 등기를 회복해서 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인데요. 우선 제29조 1항의 시각에서 보죠.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A는 갑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이 29조 1항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게 29조 1항 단서입니다.
29조 1항 단서에서 얘기하는 선의로 한 행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English: 
Whose good faith are we talking about here? It should be D, the counterparty of the person demanding the restoration of rights as a result of the annulmen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It is whether D was acting in good faith or bad faith that should be the standard of determination.
Thus even if C was acting in bad faith, if D was acting in good faith, D must be protected.
What does protecting D mean? It means that A cannot restore his/her ownership of land 갑.
Also, if C was acting in good faith, then even if D was acting in bad faith, the proviso of article 29(1) should be interpreted to protect D.
Because D succeeded C's status.

Korean: 
그런데 이때 선의는 실종선고 취소를 원인으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대방, 즉 사안에서는 D가 되겠습니다.
이 D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C가 악의라 하더라도 만약에 D가 선의라고
한다면 D는 선의자로서 보호된다고 하는 거죠.
D가 보호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A는 갑에 대한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C가 선의라고 한다면 D가 악의라 하더라도
29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D는 C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죠.

Korean: 
다음으로 29조 2항의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A가 제29조 1항 본문에 따라서 D로부터
갑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면,
즉 이것이 허용된다면 B, C, D간에는
이 그룹 내에서 채권적인 청산이 이루어지겠죠.
한편 A가 29조 1항 단서에 따라서 D로부터
갑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29조 2항에 따라서 A가 B, B가 누굽니까?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죠? 상속이라고 하는...

English: 
Next, let's look from the perspective of article 29(2).
If, based o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9(1) A is allowed to restore ownership of land 갑 from D
then liquidation in between B, C and D would occur by realizing claims.
If, based on the proviso of article 29(1) A is not allowed to restore ownership of land 갑 from D, then what happens?
According to article 29(2) what can A demand from B? By the way, who is B? B is the person who acquired the ownership of land 갑 as a direct resul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by means of inheritance.

English: 
According to article 29(2) A would have a claim of liquidation towards B.
If B had acted in good faith, B will be liable to return the ownership only to the extent that he/she is still enriched, whereas if he/she had acted in bad faith, he/she will return the ownership with interest.
This is the provision of article 29(2).
The annulment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is not easy. Hopefully you understood the issue.
That is it for toda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Korean: 
이때에는 29조 2항에 따라서 A가 B와의
관계에서 채권적인 청산을 해야 하겠죠.
즉 B가 선의일 때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리고
악의일 때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29조 2항의 규정 내용입니다.
실종선고 취소에 관한 설명이 어렵긴 하죠. 잘 이해를 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