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가 바꾸고 싶은 것은 바로...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제 2의 여성 대법관, 리버럴]
[좌파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피트 부티지지 : 인디애나 사우스벤드 시장, 1982년생]
우리 모두가 (폐지를) 진지하게 논해야 될 것은 "선거인단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선거인단 제도를)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 따라서 "선거인단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호)
[엘리자베스 워렌]
여러분, 선거인단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이 주제는 요새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왜냐하면, 약속컨데 선거인단 제도야말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하자면, 시민론 리뷰를 잠시 해야 합니다.
미합중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미국 전역의 국민투표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538명의 선거인단에게 선출됩니다.
이 과정은 미합중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건국 국부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국민투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해놓지 않았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 선거인단 제도를 필요로 해야만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거인단 제도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국부들은 순수 다수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 분들은 역사를 정말 신중하게 연구했고,
그 결과 오늘날 대다수가 잊고 있거나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교훈을 얻었죠.
"순수[직접]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못한다.
아니, 붕괴한다."
민주주의는 다채롭게 묘사되어왔습니다.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뭘 저녁으로 먹을지를 투표하는 것이다"처럼요.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쉽게 압제할 수 있습니다.
건국 국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정부에 삼권분립이 이뤄진게 그때문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말이죠.
주민 수와는 상관없이 각 주당 상원의원이 둘 있는 것도 그때문이고,
주당 인구를 바탕으로 각 주마다 하원의원 수가 다른 것도 그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과반수가, 각 주의 3/4가 동의해야 하는 것도 그때문입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그때문입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작동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선거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년도에 51개의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즉 50개 주에서 50개의 투표, 워싱턴 D.C.에서 1개지요.
2012년 선거 당일, 여러분은 버락 오바마나 밋 롬니에게 투표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투표한 대상은 대통령 선거인 명부였습니다.
로드아일랜드를 예로 들자면, 만약 버락 오바마를 뽑았다면, 그 주의 4명의 민주당 선거인을 뽑은 셈입니다.
만약 밋 롬니를 뽑았다면, 실제로는 그 주의 4명의 공화당 선거인을 뽑은 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2월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선거가 아닌, 538명의 선거인단으로 진행될 이 12월 선거야말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공식 선거입니다.
선거인단 중 최소 270명의 표를 가져야만 대통령에 당선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이 시스템덕분에 협치와 전국적 선거운동이 권장되기 때문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자는 전국 방방곡곡의 다양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아야만 합니다.
남부나 중서부에서만 이긴다고 되는 게임이 절대 아니예요.
특정 지역에서만 지지를 얻으면, 절대 270여 개의 선거인단 표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다 득표수만 채우면 당선될 경우,
대통령 후보자는 거대 도시나 거대 주에게만 선거전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후보자가 웨스트버지니아나 아이오와 또는 몬태나에 사는 사람들을 신경써줄 이유가 어디있나요?
하지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선거인단 제도는 그저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싸움으로 전락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안전주와 경합주는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가장 최근으로 치면 198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 안전주였습니다.
텍사스는 민주당 표밭이었던 적도 있어요.
뉴햄프셔도, 버지니아도, 예전에는 경합주가 아니었지요.
대개 사람들은 조지 부시가 2000년도에 플로리다 주 덕분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민주당 표밭이라 안전주로 여겨졌던 하나의 주, 웨스트버지니아 덕분에 이겼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4명의 선거인단 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거든요.
그 어느 정당도 어느 한 주를 무시할 수 없죠. 선거 결과를 신경쓰지 않는 한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주가, 그리고 모든 주 내의 모든 유권자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인단의 존재는 선거 탈취를 어렵게 만듭니다.
선거인단 제도하에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알맞은 주에서 표를 알맞게 뺏어와야 하는데
경합주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경합주가 될지 예측하는 것도, 실제로 탈취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가 없다면, 어느 주에서건, 표를 얼마나 뺏기건간에, 전국 국민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 선거구 또는 공화당 텃밭 텍사스 선거구 단 하나에서 투표수를 탈취당하기만 해도 말이죠.
선거인단 제도는 우리 미국과 같이 거대하고 복잡다양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있어서 기발한 방식입니다.
다수가 폭정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주고,
협치를 장려하며, 선거 조작을 막을 수 있죠.
우리 건국 국부들은 이 제도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레이거 대학의 테라 로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