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1장의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 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다. 이런 얘기죠.

English: 
Hello everyone. Today we will be studying Part I Chapter 1 Section 2 The object of regulation: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legal relationship). Here is what we will examine.
First, we will have a look at the meaning of legal relationship and rights.
Legal relationship is a social relationship that is governed by legal norms.

Korean: 
매우 다양한 사회생활 관계 중에서 특히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이것을 '권리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는 결국 누구에게 의무가 있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관계의 주된 구성요소는 뭘까요? 네.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매우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도록 법이 인정함 힘,
이 정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권리와 유사한 개념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능입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nglish: 
Among different social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 that is governed by law is legal relationship.
And the legal relationship shows what rights and duties each side has.
What is the main component of a legal relationship? It is a right. Although there is much debate as to the definition of a right
here we will define a right as the power recognized by law to enjoy certain interests.
There are two concepts that are similar to this. First is competence.
Competence is the individual legal power that constitutes a right. Let's look at an example.

English: 
Article 211 of the Civil Code an owner has the right to use, take the profits of, and dispose of the article owned.
The right to use, the right to take the profits of, and the right to dispose of are all competences that comprise a right.
So article 211 of the Civil Code is stipulating the competence to use, the competence to take the profits of, and the competence to dispose of that constitute the right of ownership.
A right may consist of many competences like in article 211. There are also rights that consist of just one competence.
The terms right and competence are at times used interchangeably.

Korean: 
민법 211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 수익, 처분, 이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바로 이것들이 권능입니다.
즉 민법 211조는 소유권의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권리는 211조가 보여주는 것 같이 다수의 권능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권능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용어는 권리와 혼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Korean: 
다음으로 권한입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런 법인의 대표기관의 대표권, 대리인의
대리권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의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가 없겠죠.
대리권, 대표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권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권리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겠는데요. 우선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English: 
Next, we look at authority. Authority is a legal qualification that allows for a person to act on behalf of a different person,
the legal effect of which is prescribed to that other person.
Examples of authority are the power of representation held by directors of juristic persons, or agency.
An act committed without authority is null and void. Therefore the legal effect of such an act cannot be prescribed to the other person.
We will study agency and the power of representation held by directors of juristic persons more closely later on.
Now let's move on to the types of rights. A right can be classified in various ways. First, we will look at rights classified by their content.

Korean: 
내용에 따라서 권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재산권은 그 내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격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751조와 같은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인격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편 판례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권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관계에 기초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English: 
Rights according to their conten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There are property rights. These are rights over economic value.
Then there are personality rights. These are rights over human life, body and freedom.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Civil Code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However there is article 751 which indirectly stipulated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Case law has active in developing legal theories for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Next, family rights are rights over interests based on family relationships.

Korean: 
친권, 부양권, 부양청구권,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죠.
민법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사원권인데요.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구성원,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원이 그 사단법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것이 사원권입니다.
이 사원권에 대해서는 법인을 공부할 때에 상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있죠? 이 재산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Parental authority, the right to receive support, the right to claim support are some examples.
In civil law relatives are those who have established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marriage and blood ties.
Next is membership. A membership is the right exercised by members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Membership is the right a member has towards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We will study this in detail when we go through juristic persons.
Next, I want to examine the subcategories of property rights.

English: 
We now know what a property right is. Property rights in turn can be further classified into claims, real rights (rights in re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ll start with claims. I'm going to discuss this part in detail since this is important for the entire course.
A claim is a right to demand a certain act exercised by a specific person, the creditor towards the debtor.
Since the above definition is too abstract and difficult, let's look at an example.
A is the owner of property 갑. B is the owner of property 을. A and B have agreed to exchange each other's property.

Korean: 
재산권의 개념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재산권은 다시 이렇게
채권, 물권, 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채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강의를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이란 특정인, 즉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죠.
A라는 사람이 갑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B는 을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A와 B는 각자의 소유물을 서로 바꾸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English: 
From a legal standpoint, A and B have entered into an exchange contract. Once the contract has come into existence there i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Then what does this specifically mean for the legal relationship? From the viewpoint of rights, A has the right to demand the transfer of B's ownership
whereas B has the right to demand the transfer of A's ownership.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 and B have the right to demand something from the other party. This is right is what a claim is.
The claim is the result of the contract between A and B. Now, think about the following.

Korean: 
법의 시각으로 보면 A와 B는 계약, 특히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면 A와 B 사이에는 권리관계가 형성되죠.
그렇다면 권리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A와 B 사이의 관계를
권리의 시각에서 보면 A는 B에게 을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B는 A에게 갑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A와 B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A와 B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죠.

English: 
Although A and B have acquired claims toward each other, the purpose of the claim which is the transfer of each party's ownership, has not been fulfilled.
The purpose of the claim will be fulfilled only when A and B transfer their ownership to each other.
Thus by acquiring claims, A and B now have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each other's ownership.
Therefore a claim is a right of possibility. A claim always exists together with such a possibility.
The consequences of such a characteristic of claims are numerous. Let's go over them one by one.

Korean: 
A와 B가 채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의
목적, 즉 갑과 을의 소유권 이전, 이것이 달성된 것은 아니죠.
채권의 목적은 A와 B가 각각 상대방에게 갑과 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만 비로소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각각 채권을 취득하면서 서로 갑, 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채권은 '가능성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언제나 이렇게 가능성과 함께만 존재합니다.
채권이 가능성의 권리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Korean: 
우선 채권은 가능성과 함께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채권의 내용인 가능성이 실현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성이 실현됐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능성이 실현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앞에서 든 사례에서 A와 B가 각각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즉 갑과 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갑, 을에 대한 소유권자가 변동됩니다. 이와 같이 A와
B가 보유했던 가능성이 실현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English: 
I've said that a claim always exists together with such a possibility. What happens if the possibility is realized?
The realization of the possibility means that the debtor has performed his/her obligation. As a result the claim will lapse.
In the aforementioned example, if A and B perform their obligations to each other by transferring their ownership
the ownership of property 갑 and property 을 will change. When the possibility possessed by A and B are fulfilled their claims lapse.

Korean: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이 변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은 가능성의 권리이며,
가능성이 실현되면 소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채권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채권의 실현이 불가능으로 된
상황을 가리켜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큰 뼈대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우선 채무자의 과실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English: 
The realization of the substance of the claim by the debtor is called the satisfaction of an obligation. We will go into more detail later.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a claim is a right of possibility and that the claim lapses when that possibility is realized.
But what if for some reason the realization of the claim becomes impossible?
Such a situation when the realization of the claim becomes impossible is called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is matter is quite complicated but I will try and explain the basics.
The outcome of a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significantly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debtor is at fault.
Let's look at the situation when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was the result of the debtor's fault.

Korean: 
이 경우에 채무자는 원래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는 등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원래의 채권은 소멸하고,
그 대신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합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무자에게 과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채권은 가능성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을 개연성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채권자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채권 실현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겠죠.

English: 
Since the debtor is unable to perform the initial obligation he/she will have to compensate the creditor for the occurred loss.
From the creditor's perspective, the initial claim has been replaced by a new claim of compensation.
Next, what happens if the debtor was not at fault? The debtor is exempted from performing since it has become impossible to perform the obligation.
And because there is no fault, the debtor has no obligation to compensate.
Since claims are a right of possibility, there is always the chance that such a possibility will not be fulfilled.
This creates an uncertainty for the creditor. So the creditor need a means for avoiding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realization of a claim.

Korean: 
그것이 바로 채권담보 제도입니다.
저당권, 보증과 같은 것이 채권담보의 예입니다.
다음으로 물권을 보겠습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이 부분이 핵심 부분입니다.
직접 지배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 편의를 위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B 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A가 갑 토지를 빌려서 공장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English: 
Collateralization is such a means. A mortgage or suretyship are prime examples of collateralization.
Next let's talk about real rights. A real right is an exclusive right of direct control over the object of a right.
The exclusive right of direct control is key here.
What is direct control? To help you understand let's use an example.
Here is a plot of land 갑 that is owned by B. A wishes to use the land to operate a factory.

Korean: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빌려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법 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A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중에 B가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을,
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C에게 양도한
경우를 가지고 채권과 물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nglish: 
A wants to build a factory here. When a person wants to rent a land owned by another person and use i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 are two ways to pay for the use of such land.
One is entering into a lease and the other is acquiring a superficies.
The two are similar economically in that they allow for the use of another person's land but legally they are very different.
A right of lease is a claim, whereas a superficies is a real right. Let's look at how a claim and real right differ
when the ownership of land 갑 is transferred from B to C as a result of a sale.

Korean: 
만약에 A의 권리가 채권, 즉 임차권이라면,
A는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A는 새로운 소유자 C에게 갑 토지를 반환해야 하고,
다만 A는 B에게 계약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A가 B의 이행행위 내지 협력행위를 통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편 A의 권리가 물권인 지상권이라면 어떨까요?
C는 A의 재산권에 의해서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자신의 권리, 즉 재산권을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nglish: 
If A's right is a claim, i.e. a right of lease, then it cannot be set up against C.
Thus A must restitute the land to C. A can only demand compensation from B for breaching the contract.
This means that A's right can only be realized by means of B' performance or cooperation.
What happens if A's right is a real right? C would acquire restricted ownership due to A's property right.
Therefore A's right can be set up against C.

English: 
Thus despite the transfer of ownership between B and C, A can continue to use land 갑.
This is because A as the holder of a property right has direct control over land 갑.
When A's right is a real right there is no need for the performance of another person (B in this case) in order for A's right to be realized.
This is where the fundamental difference lies between a claim and a real right. A real right allows for the direct control of a thing.
Next, let's talk about the exclusive nature of real rights.
Land 갑 is owned by A. A is the owner of land 갑.

Korean: 
즉 A는 갑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가 지상권자로서 권리객체인
갑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A의 권리가 물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이 사례에서는 B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이행행위를 매개로 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채권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죠.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권의 특성인 배타성, 배타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갑 토지가 있는데요. 갑 토지의 소유자가
A입니다. A가 갑 토지의 소유자인데요.

English: 
A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with X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After a few days A signs another sales contract with Y.
Presumably the latter deal may have been more advantageous for A, which is why A entered into a second sales contract.
Despite the conclusion of two contracts in succession, ownership of land 갑 is still registered with A.
So let's say that A has performed none of the obligation towards X and Y. This is a typical double sale case.

Korean: 
이 갑 토지를 목적물로 해서 X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또 Y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Y가 돈을 더 준다고
하든지, 뭔가 A에게 이익이 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X와 Y, A-X, A-Y,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아직 갑 토지에 대한 등기는 A에게 있습니다.
즉 A는 X와 Y, 누구에게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죠. 이 사안은 전형적인 이중계약 사안입니다.

Korean: 
이 사안에서는 X, Y 모두 A에 대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즉 X와 Y는 모두 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가능성의 면에서는 X와 Y, 모두 평등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의 경우에는 동시에 같은 내용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이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권은
다릅니다. 가능성의 권리인 채권과 달리 물권은 "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할 때 A의 소유도
되고, 동시에 B의 소유도 되고,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English: 
In this case both X and Y only have the right to demand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land 갑.
Thus both X and Y only have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the ownership of land 갑.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ossibility, X and Y are equal. As you can see, more than two of the same claim can coexist.
This shows that a claim is not an exclusive right. Real rights are different. Real rights are established rights.
So it is impossible for land 갑 to be owned by A and at the same time by B.

English: 
This is the exclusive nature of real rights. And so we have studied direct control and exclusivity, the fundamental qualities of real rights. I hope you understand so far.
Compare the concepts of a claim and real right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what I have been explaining.
Next we ha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ights over the intellectual creations of human being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unique in that they are not subject to exhaustion, and the marginal production cost is virtually 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 patent rights, model utility rights, design rights, trademark 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copyright and others.

Korean: 
바로 이것이 물권의 배타적 성질입니다. 이상으로 물권의 본질적
특성인 직접 지배성과 배타성을 공부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물권과 채권의 개념은 양자를 비교해 가면서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인데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사용으로 인해서 소진되지 않는다든가,
한계 생산비가 0에 가깝다는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것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그다음에 저작권, 이것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English: 
Next, I would like to categorize rights according to their effect. Subcategories include the right to control, the right of claim, formative rights and the right of defense.
The right to control is the right to have direct control over its object. Real rights are a prime example.
As we have seen earlier, it allows for the direct control of things.
Next, we have the right of claim. This is a right of a specific person to demand a certain act from a specific person.
You can see that the concept of a claim and a right of claim are very similar. This is why sometimes they are used interchangeably.

Korean: 
다음으로 작용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작용 내지 효력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는 이렇게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다음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청구권의 개념하고 채권의 개념이 비슷하죠.
그래서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Korean: 
그러나 두 개념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와 B가, A가 갑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자인데,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B에게 갑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B는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 계약이 성립한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같은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기죠.
그것은 5월 15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날짜가 5월 10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5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는 B에 대해서 채권은 있지만 아직 청구권은 없다.

English: 
However you need to understand the exact difference between the two. Let's look at an example.
We have A and B. A is the owner of a thing, and A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with B.
A has the obligation to transfer the ownership to B, whereas B has the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 to A.
The contract was formed on May 1 and both parties agreed to perform on the same day.
Say that is May 15. This is the date of performance. Let's presume it is now May 10.
As of May 10, A has a claim against B but not a right of claim.

Korean: 
A는 B에 대해서 채권은 있지만 아직 청구권은 없다.
왜? 아직 이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B도 A에 대해서 채권은 있지만, 즉 갑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채권은 있지만 아직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은
청구권의 발생 근거이며, 청구권은 채권의 작용적 측면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개념상 구별됩니다. 그리고 청구권의
발생근거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권을 발생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English: 
Why does A have a claim against B but not a right of claim? Because the date of performance has yet to pass.
The same goes for B. B has a claim (for deman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ing 갑) against A but not a right of claim. Why is this so?
Again, because the date of performance has yet to pass. A claim is the basis of a right of claim. A right of claim exists to bring effect to a claim.
This is why the two concepts are different. Moreover the basis of a right of claim is not limited to a claim.
There many be a right of claim based on a real right. This is literally called 'a right of claim based on a real right'.

Korean: 
또 가족권에 발생근거를 둔 청구권도 있습니다.
부양청구권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
원칙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형성권은 매우 특별한 권리입니다.
형성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성권은 그 행사 여부가 형성권자,
즉 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형성권을 행사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죠.

English: 
A right of claim may also arise family rights. A maintenance claim is an example.
Next, a formative right is a right that brings about a change in rights by means of a unilateral expression.
In principle a change in a legal relationship occurs as a result of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From this viewpoint, formative rights are very special rights.
Formative rights can be established based on an agreement, as well as a legal provision.
The exercise of a formative right is dependent on the will of the holder of such a right.
Depending on whether a formative right is exercised, the position of the other party may vary considerably.

English: 
This creates a significant degree of uncertainty in the legal relationship.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uncertainty there are statutes of repose, which cut off legal rights when they are not acted on by a specified deadline.
If the holder of the formative right does not exercise his/her right, the other party can exercise the right to urge the former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o respond.
If there is no response the latter can take measures to alter their legal relationship.
This serves to reduce the uncertainty that arises from formative rights.
Finally we have the right of defense. This is a right that allows for the defense against the exercise of a right of claim by the other party, even though the right of claim itself is not denied.

Korean: 
그리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바로 그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성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다든가
또는 형성권자가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독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뭔가 법률관계가
변동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것이 형성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입니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그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English: 
The right of defense can be exercised against the exercise of a right of claim by the other party. Depending on the period of such an effect there are two types of the right of defense.
One is called the right of defense for a delayed period, whereas the the other is called the right of defense for an indefinite period.
A prime example of the former is a right of defense of concurrent performance.
An example of the latter is a right of defense of qualified acceptance. We'll study the details later.
I would like to just mention that in the case of the right of defense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right of the other party does not lapse, although

Korean: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항변권에는 그 효력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자를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얘기하고요.
후자는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적 항변권의 대표적인 예는, 동시행위
항변권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영구적 항변권의 예로서는 한정승인의 항변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관계된 것에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특히 영구적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Korean: 
마치 권리를 상실한 것과 같이 영원히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관계의 실현에 관한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관한
수정, 보충의 필요성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텐데요.
일반원칙은 이런 거죠. 권리자는 권리의
범위 안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또 의무자는 법률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바로 그 의무만을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일반원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nglish: 
the effect is equal to that of a lapse and therefore that party is unable to exercise such a right.
Next, let us move onto the realization of legal relationships.
We will be looking at the general principle of realization of legal relationships and the need for modification and complement.
Here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the holder of the right has unlimited freedom to within the limits of his/her right,
and the obligor is obligated only to perform what has been established by the legal relationship. This the general principle.

English: 
Such a principle can also be expressed by the lagal maxim: Qui suo iure utitur, neminem laedit. This reflects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But such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have their limits due to the concept of social equity.
With the adoption of social equity the general principle needs to be modified and complemented.
Such modification and complement can be found in article 2 of the Civil Code. They ar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
Let's first look 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article 2(1)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Korean: 
이 원칙은 이러한 법언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점,
한계 인식에 따라서 사회형평 관념이 도입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형평 관념이 도입됨에 따라서
일반원칙이 수정, 보충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념을 반영한 대표적인 것이 민법 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2조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nglish: 
This i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a general principle, applicable to all parts of the Civil Code.
This principle is not limited to private law since it can be applied in public and social law.
Let's look at an example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 is the employer, B is the employee.
According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A and B, A pays wages to B, B provides labor to A.
Say A has to pay 3 million won to B but has yet to do so. Such unpaid wages are a serious problem.

Korean: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통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
그리고 사회법의 영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A가 고용주입니다. B는 근로자입니다.
A는 B에게 임금을 주고, B는 A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법률관계가 되겠죠. 이런 것을 고용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가 B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300만 원이라고 하는 임금을
아직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 상태가 되죠. 심각한 문제죠.

Korean: 
그래서 B가 A에게 "임금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A가 B에게
3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했냐면, 10원짜리 동전 30만 개로 지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분명해요.
근데 A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겠나요?
아닙니다. A는 금액으로는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게 아마 따져 보면 350kg 내지는 400kg일 겁니다, 무게가...
이 A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B는
그 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법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English: 
So B demands that A make the payment. In response A does offer 3 million won to B but B does so by giving the sum in coins. (300,000 coins of 10 won)
No doubt the payment has been made. However, is it possible to say that A has properly performed his/her obligation?
No. It is true that A has paid the sum in total. But the weight of the money must be at least 350-400kg.
Therefore this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bove case allows for B to reject the payment.

English: 
Next we look at secondary principle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ome examples ar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ntradictory acts, the principle of invalidation and the rebus sic standibus principle.
The secondary principles can be defined as follow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ntradictory acts bars acts that contradict prior acts where reliance on such prior acts has been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invalidation limits the exercise of a right that is not exerci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other party has established reliance on the non-exercise of such a right.
The rebus sic standibus principle allows for modifying the effect of a juristic act where maintaining the initial effect caused by an unforeseeable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leads to an unjust result.
Of the three, the rebus sic standibus principle comes into direct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s.

Korean: 
다음으로는 신의성실의 파생원칙을 보겠습니다. 파생원칙으로는
이렇게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파생원칙으로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사정변경의 원칙, 이것은 계약의 구속력, 즉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계약의 구속력의 원칙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이죠.

English: 
As a result there is much debate over whether the principle can be recognized. Case law takes a dualistic approach.
For short-term contracts such as sales, the court does not recognizes the application of the rebus sic standibus principle.
As for long-term contracts, such as a log-term contract of guarantee, which we will study in detail later on,
the rebus sic standibus principle is recognized quite broadly.
Nest we hav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Article 2(2) of the Civil Code stipultates: No abuse of rights shall be permitted.

Korean: 
그래서 인정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원칙에 관한 판례 입장은 이원적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과 같은 일시적 있죠? 매매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계속적 보증, 이런 것과 같은 계속적 계약이 있습니다.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의 구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된 것을 공부할 텐데요...
이런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Korean: 
권리행사가 권리의 사회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면
이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의 요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법이 해당 권리를 인정한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관적 요건으로써 가해의사인데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English: 
If the exercise of a right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sociality, the law bars such an exercise.
There are three conditions for this principle to be applied.
First, a right must exist and the right  must have been exercised.
Second, the exercise of the right must contradict the purposes of the law that recognizes such a right.
Third, there is the subjective condition of the intention to cause harm. The sole purpose had to be to inflict harm to the other party
without any gain whatsoever.

English: 
The condition of the intention to cause harm is recognized by case law. However, adherents of some legal doctrines hesitate to do so.
If a right is recognized as having been abused, the exercise of such a right does not create the legal effect that it should otherwise.
The effect of such an abuse of rights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right.
Next, let's move on to the conflict of rights. Say there are numerous rights in respect of a certain object.
We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s are equal or one prevails over the rest.
This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rights in conflict. Let's take a closer look.

Korean: 
가해의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학설 중에는 이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권리남용으로 판단된 그런 권리행사는
정상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권리남용의 효과는 해당 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다음으로 권리의 충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령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들 각 권리를 평등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의
하나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충돌하는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형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If a claim conflicts with a claim, the two are equal. Here is an example.
A is the owner of thing 갑. Say A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first with X and then with Y.
In such a situation both X and Y have the claim to demand the transfer of ownership over thing 갑 from A.
The claims of X and Y are in conflict. Their claims are equal due to the principle of equal creditors. What is the reasoning behind this?
The answer can be found on the basis of the essence of a claim. I have said earlier that a claim is a right of possibility.

Korean: 
먼저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A가 A 소유의 갑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X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Y와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X, Y 모두 A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채권은 충돌하고 있죠. X와 Y의 채권은 평등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채권은 가능성의 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nglish: 
The possibility does not increase just because the claim was formed first. This is the rule. However can be an exception to the rule.
The claims of X and Y against A are equal because it is assumed that both contracts are valid.
However in some cases the second contract can be null and void.
If the contract between A and Y is null and void, the claims of X and Y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n when is the second contract null and void? In the example above, A enters into a contract with Y,
despite having already signed a contract with X.

Korean: 
먼저 성립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같은 사안에서 X와 Y의 채권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A-X, 그리고 A-Y, 두 계약이 모두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에 있어서 두 번째 계약,
제2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Y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X와 Y의 채권이 충돌하지 않겠죠.
어떤 경우에 제2 계약이 무효일까요?
사안에서 A의 행위는, 무슨 얘기냐 하면,
X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A가 다시 Y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English: 
From Y's perspective, A's act can be seen as a breach of Y's trust towards A. If Y was fully engaged in A's breach of trust towards X
the second contract between A and Y becomes null and void since it is a juristic act contrary to social order. This is governed by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rticle 103 stipulates: A juristic act which has for its object such matters as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shall be null and void.
This is the provision.
Next, we look at the conflict between a real right and a claim. Once again, let's look at an example.

Korean: 
이 사안에서 A의 행위는 X와의 관계에서 보면 신뢰를
위반한 배임행위인데, 만약 Y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A와 Y 사이의 제2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이에 관한 규정이 바로 민법 제103조인데요.
민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과 물권의 충돌을 보겠습니다.
사례를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English: 
A is the owner of thing 갑. Say A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first with X and then with Y. It is the same up until this point.
However the difference this time is that A has registered the ownership of land 갑 in Y's name.
Here in respect of the thing (land) Y is the owner whereas X is still just a creditor.
Y is now a holder of a real right. In such a case where X's claim and Y' real right come into conflict
the real right prevails. Do you remember, that earlier, I said that a real right is an accomplished right?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a real right which is an accomplished right prevails over a claim, which is a right of possibility.

Korean: 
A와 A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A와 X가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Y와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A가 갑 토지를 Y에게 등기를 이전해 줬습니다. Y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진행해 보죠.
상황이 이러하다면 갑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X는
여전히 채권자임에 반해서, Y는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즉 물권자가 되었고, X의 채권과 Y의 물권이
충돌하는 거죠, 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권은 "되어있는 권리"라고 했죠?
"되어있는 권리"인 물권이 가능성에 불과한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English: 
A has performed the obligation towards Y, but failed to do so towards X. Therefore A must compensate X for the breach of contract.
This is the rule when a claim and a real righ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re are also exceptions to this rule.
As a result of a legal policy, certain claims may receive special protection. In such cases the principle of equal creditors is abandoned,
and certain claims are given priority. An example of such claims can be found in lease contracts. This will be studies in detail later on.

Korean: 
A는 Y에게는 채무를 이행한 반면, X에게는 계약을 위반했죠.
그래서 X는 A에게 손해배상 등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은 원칙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가 설정되느냐 하면, 특정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 배려의 결과 특정 채권은 평등의 원칙을 깨고 우선하는,
우선효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등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할 것입니다.

Korean: 
다음으로 물권과 물권의 충돌입니다. 물권과 물권의 충돌도
나중에 물권 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물권과 물권의 충돌에서의 원칙은 "시간에서
빠르면 권리에서 앞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권과 물권의 충돌은 다양한데,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리의 중첩입니다. 권리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관계가 다수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법률요건의 수에 따라서 복수의 권리가 발생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권리만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English: 
Next is the conflict of real rights. This is also a topic for further study.
But in short, the rule is that 'earlier rights prevail'.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conflict between real rights. These we will examine later.
Now let's look at the concurrence of rights. This is when several juristic conditions arise from the same circumstanc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juristic conditions, one or multiple rights may arise.

English: 
There are two types of concurrent rights. An ordinary concurrence of rights and a legal concurrence of rights. Let's look at an example of the former.
A commits the custody of thing 갑 to B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is called a contract of bailment. A and B has entered into a contract of bailment with regard to thing 갑.
Say, B does not return thing 갑  to A after the stipulated period of time has expired. In such a case A has towards B two rights.
One is the right of claim for return on the basis of the contract of bailment. The other is the right of claim for return on the basis of ownership.

Korean: 
이에 대한 답은 권리경합인 경우와 법조경합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권리경합을 보겠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A가 자기 소유의 갑이라고 물건을 B에게 맡겨 뒀습니다.
일정기간 맡겨 뒀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관계죠.
이런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합니다. A와 B 사이에
갑을 목적물로 해서 임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반환기간이 되어도 B가 A에게 갑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A로서는 B에게 두 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치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입니다.

Korean: 
즉 두 권리가 병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권리경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하나는 소멸합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이유로 복수의 권리를 인정할까요?
임치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복수의 권리를 인정하는 실익이 있죠.
다음으로는 법조경합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를 관련된 권리 규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us two rights exist at the same time. This is called an ordinary concurrence of rights.
When A exercises one the rights, the other exercise lapses.
Then why are there two rights that serve the same purpose?
The period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claim for return on the basis of the contract of bailment is ten years, whereas in the case of ownership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apply.
That is why it is worthwhile to recognize multiple concurrent rights.
Next let's look at the legal concurrence of rights. Say a civil servant inflicts harm while conducting a civil service.
The relevant provisions with regard to compensation of the injured party are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and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Korean: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1개의 청구권만이 성립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nglish: 
Howev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is special law in relation to the Civil Code, so only the State Compensation Act can be applied.
Therefore only one right of claim is formed.
That is it for toda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